2016. 01. 22. (금)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6.01.11.
의안 번호	166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고자 마련한         현행 조례 중 센터장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원봉사센터장 근무형태 변경 : 비상근 →  상근 (안 제7조제4항)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2002.09.12.(제653호) 제정하여 운영          하여 왔고, 센터의 종사자는 상근직으로 하여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같은법 제7조제4항–신설 2007.05.17., 개정          2008.08.14.)규정 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센터의 종사자 중 센터의 장은 비상근으로 개정(2014.11.28., 제1414          호)하여 센터장의 근무형태를 변경 한 바 있음.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센터장의 근무 형태를 상근직으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예산지원 차원에서의 효과성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시민의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필요         하다고 사료 됩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4조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          하고 지원 하여야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5.            11.30.~12.21 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